도서 소개

외교사와 지정학, 2가지 시각으로 보는 통일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의 공존공영, 나아가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간 행태를 기록한 외교사에서 배우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지리와 국가 행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정학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통일 문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인 한반도와 인근국의 행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등 한반도 인근 강대국의 행태, 중국 포함 동아시아 지정학 등을 시간과 공간, 즉 외교사와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북통합은 동아시아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진취적 국민정신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특히 각계 엘리트들은 치욕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를 먼저 희생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목차]______________

프롤로그 - 세계를 보는 2가지 시각: 외교사와 지정학

1 국가 생존과 통일 / 017

1) 남·북 공존공영과 통일 / 018

2) 서독의 서방정책, 동방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033

2 국가의 기초: 국력과 국가 의지 / 049

3 지정학과 군사력 / 059

4 유라시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 075

1) 미·중·러 관계 / 076

2) 3극 체제의 대두 / 080

3)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092

4) 미·중·러 관계의 변화 / 098

5) 중·러 관계 전망 / 106

5 유라시아 지정학: 동아시아-서태평양-인도양 / 123

6 한반도와 중국 / 151

1) 김정일 사망, 장성택 처형과 중국 / 152

2) 순망치한, 보거상의 / 159

3) 중국은 한반도 불통불란을 원하는가? / 167

7 미·중 태평양 전쟁 / 183

8 북·미·중 트라이앵글 / 199

9 일본은 메이지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215

10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 231

에필로그 - 유연한 자주의식과 국가 개혁 / 234

부록

한반도 문제

Ⅰ. 한반도 미래의 설계자로 / 244

Ⅱ. 꽃놀이패를 쥐게 될 한국 / 247

Ⅲ. 외교가 실패하면 남는 것은 전쟁 / 259

Ⅳ.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 266

Ⅴ. 균형 잃으면 독립도 없다 / 272

중동·중앙아 문제

Ⅰ. 유라시아 그레이트 게임 / 278

- 자기 민족 포용 않는 국가에 미래 없다

Ⅱ. 중동의 키key 이라크 / 298

Ⅲ.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카스피해 석유 / 310

[본문 중에서]______________

일본의 정치·사회 엘리트는 일본을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포함 근대 일본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던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로 되돌려놓으려 한다. 일본은 중국이 센가쿠 열도와 대한해협으로 동진하는 현 상황을 러시아가 다롄만과 원산만, 부산영도으로 남진하던 19세기 말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에 대응코자 미국의 후원하에 국가안보체제의 근간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10쪽)

군사력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북한이 눈앞의 적이라면 중국과 일본은 잠재적 적이다. 손톱 밑 가시와 비슷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일본이 시도할 수도 있는 제한전 정도는 저지 가능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의 국지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해·공군력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62쪽)

압록강과 두만강, 휴전선을 경계로 외부와 고립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북한의 붕괴는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주에서 돌출되어 나온 한반도는 중국 중북부로 향하는 모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이다. 중국이 한반도 일부라도 병합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제3국이 한반도, 특히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매우 불안해 할 것이다. (131쪽)

현재까지도 연 경제성장률이 6%대에 달하는 중국의 국력 증강속도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단된 한반도가 중국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로 판단된다. 북한 핵문제는 바로 북한 문제이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구조가 재편돼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재무장 추구로 인해 ‘초가집 지붕에 매달린 제비집 근처에 불이 붙은 연작처당’의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57쪽)

골칫거리이기는 하지만 국가안보에 꼭 필요하기에 중국이 북한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중국을 믿지 않지만 정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북·중 관계에서 공산혁명동지라는 이념적 유대는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다. 남아 있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밉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 불일치 아래의 일치’뿐이다. (213쪽)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의 일본이 ‘193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과 현 아베 신조 정권의 정책엔 공통점이 매우 많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소련,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공세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구하며, 동남아 진출을 강화하고, 매스컴 장악을 기도했다. 또한 무기 수출에 적극적이며, 추신쿠라 등 무사도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자기애와 자기집착의 시절이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그때와 유사하게 일본을 찬미하는 서적이 잇달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있다. 자기애, 국수주의에 빠져 이웃나라 한국을 혐오하고 중국을 배격한다. (216쪽)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3만여 명에 달하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투입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영토 진입 전에 당연히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들어온다면 침략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백한 국제 규정은 없다. 일본이 인도적 상황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과 자위대가 충돌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227쪽)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데탕트를 모색해야 한다. 통일되든 안 되든 남·북이 서로를 위협하며 살 필요는 없다. 미국·일본과 중국 간 건곤일척의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65쪽)

GSOMIA는 양날의 칼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보 획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호랑이와 곰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GSOMIA 다음 수순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70쪽)

우리의 상대는 북한이나 미국, 중국, 일본이지 우리 내부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고,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도 같은 우리는 서로를 갈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외부세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 유연성과 함께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학계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초불확실성이라는 캄캄한 시대의 폭풍우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277쪽)

[지은이]_________________

백범흠

1962년 12월생

연세대학교 정치학사

독일연방행정원 석사

프랑크푸르트대학 정치학 박사 이수

경제외교대학 정치학 박사

중국청년정치대학 객원교수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중견·고위외교관으로 근무